김세라 사설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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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행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남편이 외도했어요. 그 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충격에서 벗어난 이후, 반드시 생각하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상간녀에게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우리 법은 혼인 중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가진 **제3자(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이용 가능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 들어가면 단순한 감정이 아닌 정확한 증거, 법적 논리, 시기와 상황의 정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는 핵심 쟁점 5가지와 주요 판례, 실무 대응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법적 근거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근거로 합니다.
즉,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가 혼인이라는 법적 보호관계를 침해하고,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킨 경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10므2742 판결 “혼인 중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는 부부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SEO 키워드: 상간자 손해배상 법적근거, 부정행위 소송, 배우자의 일탈행위 소송 ① 쟁점 1 – 혼인관계의 실질 유지 여부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즉, 상간자는 “두 사람은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혼인 파탄 항변’을 펼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2므877 판결 “혼인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파탄되어 부부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간자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실무 팁 동거, 경제공동체 유지, 자녀 양육, 공동 외출/여행 등 혼인 지속 정황 확보 SEO 키워드: 혼인파탄 상간소송, 상간자 파탄항변 방어, 혼인관계 증거 ② 쟁점 2 – 부정행위의 입증 상간소송은 **“단순한 친분관계가 아니라 성적 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피해자인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15345 판결 “이성 간 여행, 모텔 출입, 자정 이후 독대 등은 부정행위로 추단할 수 있으나, 단순 식사·문자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실무에서 유효한 증거 모텔 출입 CCTV 여행 예약내역, 항공권, 호텔 영수증 진술서, 사설탐정 보고서 등 SEO 키워드: 상간자 증거, 외도입증자료, 부정행위 증명 ③ 쟁점 3 – 손해액과 위자료 금액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위자료 산정 요소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상간자의 태도(반성, 합의 시도 등) 피해자 정신적 고통 부정행위 지속 기간, 노골성 >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3409 판결 “혼인기간 10년, 자녀 2명, 6개월 간 부정행위 인정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감액 사유 피해자도 혼인유지 의지가 없었음 부정행위가 단발성이었고 즉시 중단 SEO 키워드: 상간자 위자료, 상간소송 금액, 상간자 감액사유 ④ 쟁점 4 – 부정행위 시점과 소멸시효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민법 제766조 제1항), 또는 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15다200111 판결 “상간자가 혼인 중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로 소멸된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슈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만 했고, ‘확정적 인지’가 늦어진 경우 증거를 확보한 날이 아니라, 실제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 기준 우편, 진단서, 메시지 등으로 입증 가능 SEO 키워드: 상간자 소멸시효, 상간소송 시효, 부정행위 시효문제 ⑤ 쟁점 5 – 상간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법원은 상간자가 부정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던 경우 또는 강요·위계에 의해 관계가 형성된 경우,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 대법원 2018므2053 판결 “상간자가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확실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상간자 주장 예시 ‘나는 그 사람이 이혼했다고 들었다’ ‘직장 친구로만 알았고, 깊은 관계는 없었다’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라 주장하며 접근했다’ 이에 대해선 혼인관계에 대한 인지 가능성, 관계 형성의 경위, 반복성 등을 반박해야 합니다.
SEO 키워드: 상간자책임부정, 상간자 항변, 기혼여부 몰랐을 때 마무리 – 상간소송은 ‘사실 싸움’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감정이 동기지만, 법원은 철저하게 증거와 사실관계만을 봅니다.
결국 소송의 승패는 누가 더 잘 입증했는가, 그리고 어떤 논리와 증거로 상대의 항변을 차단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하고,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정확히 증명하고, 손해의 정도와 상간자의 태도를 모두 정리해야 판결로서의 위자료 승소가 가능합니다.
당신의 존엄과 상처에 대한 회복, 법은 언제나 완벽하진 않지만 그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법고시 출신의 20년 경력의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이혼과 관련한 어떤 문제라도 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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