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라 사설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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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흥신소 불법 위법한 의뢰 적법하게 탐정에게 맡기세요
2020년 8월부터 탐정시대가 열린 대한민국 흔히 탐정하면 떠오르는 캐릭터는 영국의 작가 코난 도일이 쓴 추리 소설의 주인공인 '셜록홈즈' 일거라 생각됩니다. 백년이 넘는 시간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 중 하나로, 지금은 탐정 캐릭터의 대명사이자 탐정 캐릭터들을 한 단계 진화시킨 캐릭터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홈즈는 작가인 아서 코난 도일과 닮은 부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역사에 대한 취미 이상의 관심이나 잡다한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 출판에 대한 열정 등은 작가 본인의 성격을 그대로 옮겨놓았다는 평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홈즈는 사랑받고 있지만, 왠일인지 한국형 탐정 캐릭터를 보기란 어려웠습니다. 이는 1977년 이후 신용정보법의 테두리 안에서 탐정업과 탐정 명칭 사용이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탐정 명칭 사용 결정을 한 것에 이어, 지난해 2월 신용정보법에서 탐정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삭제되어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탐정 사무소 개업 및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탐정이란 직업이 허용되지 않았기에 '사실성, 현실성' 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한국형 탐정 캐릭터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한국 어디에서도 탐정 사무소를 만나고, 탐정 캐릭터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보던 것처럼, 탐정의 업무라 여겨지는 범죄 사건의 추리나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는 탐정에게 허용되지 않으며 사안별로 판단해야하지만 민·형사 사건에서의 정보확보 활동 내지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탐문·관찰 등 적당한 수단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탐정들은 다양한 업무를 하지만, 아날로그 한 절차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도청이나 감청 등을 하게 될 경우, 의뢰인까지 교사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는 합법적인 탐정 의뢰를 추천 합니다.

세계적으로 탐정은 주목받는 직업으로,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활성화 된 직업으로 수만명의 탐정들이 개인, 기업의 의뢰를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는 대한민국 탐정업 허용으로, 모든 가입국이 탐정을 허용하게 되었으며 유럽연합 등 서구화 된 많은 선진국들은 탐정이 전문직종 중 하나입니다. 현재 한국은 탐정업 관리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해외의 사례를 보았을때 탐정 법제화는 크게 두 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 등 서구권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인제' 이며 일본은 ‘보편적 관리제 (신고제)’ 를 채택하여, 신고 후 탐정업을 하며, 이를 기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공인제, 신고제 모두 결격 사유가 있거나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탐정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그에 합당한 영업정지, 벌금 등을 물게 됩니다. 대한민국 또한 탐정의 순 기능인 경제 효과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법 통제 밖의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이 빠르게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 8월부터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개인도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탐정업(업)을 할 수 있게 된 지금 개인의 권리 보호적 측면에서 공권력의 부재를 매워줄 탐정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조작된 증거를 만들어 오거나 도청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에서 발생이용 가능한 문제에 대해 국가 기관이 개입, 관리 감독할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지 않는 탐정에게 편하게 의뢰하세요 24시간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