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라 사설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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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흥신소 허용된 탐정에게

대한민국에도 셜록홈즈가? 2020년 8월 5일 탐정업 전격 허용! 영국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의 손에 19세기에 탄생한 소설 ‘셜록 홈즈’는 사설 탐정인 홈즈는 작은 단서 하나로 각종 사건을 풀어내 경찰의 수사에 도움을 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인탐정제 도입을 공약으로 걸었고, 탐정업이 전격 허용된 지금까지 전직 현직 경찰들 사이에서는 홈즈를 꿈꾸며 ‘PIA(사)’자격증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인 탐정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형사 사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의 정보, 증거확보, 증거수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것처럼 경찰의 수사에 참여하여 범죄를 추리하고 범인을 추적,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민간의 영역이라 공적인 부분까지는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경찰의 전문성이 민간화 되어 앞으로는 양질의 수사 서비스가 제공되고 공권력의 공백을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합법과 위법의 경계선이 놓였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탐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든 회원국과 유럽연합 (EU) 회원국 등 서구화 된 선진국에서 제도화 된 직업으로 수만명의 탐정들이 활약중에 있습니다. 탐정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여러번 발의되었지만 매번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통과하게 된 것인데요. 인공지능이나 로봇등이 대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이 잇어서 21세기 신종 유망 전문직업이자 사람이 가능한 직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사인력이나 예산의 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았고, 골든 타임을 놓쳐버린 장기 실종자나 가출한 아동, 청소년 찾기 등에 탐정들의 활약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탐정은 장기 실종자, 가출한 아동 청소년 찾기 / 은닉 도난 분실 자산 등의 추적이 정당하게 가능합니다. 암묵적으로 음지에서 성행했던 제주흥신소 불법적인 자료수집이 근절되어 투명한 탐정업이 활성화 될 것 이라는 기대감도 큽니다. 지금까지 사설탐정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만큼, 경찰 수사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출발점에 선 대한민국의 탐정업이 어떤 형태로 정착하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사설탐정 법제화를 염원했던 전직 현직 경찰관 등 전문적인 인력들이 해당 업종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제주흥신소 보다 전문성을 띌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8월 5일 탐정업 허용과 더불어 경찰이 작년 9∼10월에 탐정업과 관련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을 점검하였고 총 12개 업체에서 사, 사실조사분석사 등 14개 민간자격증을 발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인이나 국가 경찰청 승인 등 사시로가 다른 문구를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민간 자격증에도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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